티스토리 뷰
목차
농업 활동을 통해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기 위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가 2024년에도 시행됩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에는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그 내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직불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23년 기본직불금 등록정보 및 '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이 없는 농가 및 농업인이 대상입니다.
◈ '23년 소농직불금을 지급받은 농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 '23년에는 면적직불금으로 등록되어 있었습니다.
◈ '24년에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해도 해당 읍-면-동에 직접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2024 공익직불금 신청 방법
모바일 신청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2월 1일부터 2월 29일까지 휴대폰으로 비대면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기본형 공익직불제 등록정보와 2024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가 변경되지 않은 농업인이라면 스마트폰을 이용해 집에서 간편하게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방문신청
문자를 받지 못했거나 신청기간을 놓친 경우 3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읍-면-동을 방문해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서와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간편신청방법
◈ 1단계 : 신청안내 문자 확인
◈ 2단계 : 개인정보 입력
◈ 3단계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4단계 : 신청인 및 농지정보 확인
♣ 스마트폰을 사용하기 어려운 농업인은 전화 자동응답 시스템(ARS) 신청접수 할 수 있습니다.
전화신청 국번없이 ☎ 1334 (내선 1번)
내선1: 비대면 ARS 간편신청 / 내선2: 개인정보 활용 동의 / 내선3: 대면교육 출석인증 / 내선4: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 / 내선5: 시스템 관련 문의
2024 공익직불금 인상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가장 큰 변화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인상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가구당 120만 원이었는데, 2024년부터는 130만 원으로 10만 원 인상됩니다. 이는 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 다른 변화는 공동체 활동 준수 여부가 직불금 지급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점입니다.
기존에는 영농폐기물 적정 처리, 영농일지 작성 등 공동체 활동을 준수하지 않더라도 직불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4년부터는 이러한 공동체 활동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 지급이 중단됩니다. 이는 농업인의 공익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유의사항
첫째, 직불금은 실경작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차 농지의 경우 임차인이, 부부의 경우 실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둘째, 신청하려는 면적과 실제 경작하는 면적이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묘지, 주차장, 건물 등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셋째, 경작 면적 등 농업경영정보에 변경이 있는 경우 반드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신청한 정보가 실제 정보와 상이할 경우 직불금이 10% 이상 감액될 수 있으므로 정확하게 신청해야 합니다.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공동체 활동 준수 여부 직불금 지급 여부 반영 등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농업인들은 이러한 변화를 숙지하고, 직불금을 신청할 때 유의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