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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증명서는 1914년 도입된 이후, 약 110년 동안 중요한 행정 서류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인감증명서는 본인의 도장을 미리 행정기관에 신고한 후, 필요시 해당 도장을 증명하는 서류로 활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센터나 민원실을 방문해야만 했습니다. 이러한 번거로움을 줄이기 위해, 행정안전부는 2024년 9월 30일부터 일부 인감증명서를 온라인을 통해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재산권과 관련이 적은 일부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하며,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도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아래 버튼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 받을실 수 있습니다.
인감증명서 온라인 발급의 구체적인 내용
⭕온라인 발급 허용 대상
이번 법령 개정의 핵심은 재산권과 무관한 인감증명서에 대해 온라인 발급을 허용한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모든 종류의 인감증명서는 반드시 주민센터를 방문해 발급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일반적인 용도의 인감증명서에 한해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온라인 발급이 가능한 용도로는 다음과 같은 경우가 포함됩니다:
🔹면허 신청
🔹경력 증명
🔹보조사업 신청
이와 같은 용도는 재산 거래와는 거리가 멀어, 비대면으로 발급받아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온라인 발급을 허용한 것입니다.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
그러나 이번 개정안에서도 여전히 법원이나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인감증명서는 기존 방식대로 직접 방문해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는 특히 부동산 매매, 자동차 매도, 증여 및 상속 관련 등기 등의 중요한 재산권과 관련된 서류의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매도 및 증여
🔹자동차 매도
🔹근저당권 및 임차권 설정
🔹법원 제출용 서류 (송무, 공탁, 집행)
🔹금융기관 제출용 서류 (대출, 보험금 청구)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본인이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서류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러한 엄격한 절차는 재산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온라인 발급 절차
온라인으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는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며,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가능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한 전자서명과 휴대전화 인증 등의 복합 인증 절차를 거친 후, 발급용도와 제출처를 입력하면 인감증명서가 발급됩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는 문자 메시지로 본인에게 발급 사실이 통보되며, 해당 서류는 다운로드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 방지와 검증 시스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지면서, 위변조에 대한 우려도 자연스럽게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위변조 검증 시스템을 함께 도입했습니다. 발급된 인감증명서에는 16자리 문서확인번호가 부여되며, 이 번호를 정부24 사이트나 앱에서 입력하면 해당 서류의 진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바코드 스캔을 통해서도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검증 절차는 온라인 발급으로 인한 보안 문제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온라인 발급 서비스의 도입과 기대 효과
이번 개정으로 인해, 인감증명서의 발급 과정이 대폭 간소화되어 많은 국민이 편리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간단한 용도라면 온라인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수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의 확대는 코로나19 이후로 더욱 중요해진 비대면 행정의 일환으로, 앞으로 더 많은 행정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중요한 재산 거래나 법원, 금융기관 제출용 서류는 기존처럼 오프라인에서만 발급받을 수 있지만, 이번 온라인 발급 도입은 향후 더 많은 행정 서비스를 간소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앞으로 인감증명서 발급과 같은 일상적인 행정 서비스들이 더욱 디지털화되어 국민들에게 큰 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